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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 건축물 철거 조회: 609   작성일: 22-03-02  
제목: 토지 위 건축물 철거
이름: 허남혁
비밀번호: luna0210
이메일: heo920717@naver.com

“날짜, 장소, 당사자(가해자/피해자), 사건경위, 청구하고 싶은 내용 순으로 기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 소유주 남편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제 와이프 입니다.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380 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때문에 토지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는 1990년에 장모님이 토지를 사시고 외삼촌을 거쳐 현재 와이프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1990년에 토지 구매 당시 토지 위 건축물은 있었으나 토지 주인이 해당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였으며,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가보니 양만옥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에 들어가 살고 있었으며, 그 건축물을 사고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하여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장모님의 몸이 편찮으셔서 진행하다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토지를 매매하려니 건축물 때문에 판매가 어려워 법률공단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공단에 상담 받은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 보니 토지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건축물을 지었고, 

함평군청에 확인해보니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임상수라는 엉뚱한 사람이 소유주로 되어 있었고 이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판매를 한 것 같았습니다. 

원래 토지주인은 전재호라는 사람으로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주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상권이 없어서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상담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하는 절차와 필요한 사항도 알아보고는 있으나 모르겠으며,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확인해보았으나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물철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 건물철거 소송이 되지 않는다면 지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상담 받았어야했는데 이쪽으로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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