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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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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01 작성일: 16-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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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담당 전상욱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작권의 경우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우리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은 맞습니다.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받는 죄)에
해당하므로, 안타깝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그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즉 2009년 신문 기재 외에 아직도 해당 기사를 볼 수 있고
그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면, 민사적 처벌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범죄행위가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꼭 고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1월에 처음 저작권 위반행위를 아셨다면 늦어도 4월에는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진행의 경우 소액사건의 경우도 나름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사건 진행은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담당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광선님의 글 ----------------
“날짜, 장소, 당사자(가해자/피해자), 사건경위, 청구하고 싶은 내용 순으로 기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저작권법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19일 강원도의 한 신문사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신문에 게재, 인터넷 기사로 게재하였습니다.
(해당신문 '레져'페이지의 등산로 소개란에 해당 등산로 폭포사진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2015년 11월말쯤 발견하여 해당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연락이 없어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금일 접수하려 가니 저작권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이 기사 형태로 아직도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신문 지면도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실제 신문으로도 배포가 되었을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신문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저작권을 침해한 날짜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가 되는것인지요? 해당 사안은 공소시효가 5년이 맞는지요?
이런 소액 사건도 법무법인에서 진행해주시나요?
진행 가능하다면 민,형사 모두 진행하고 싶습니다.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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