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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외를 하는 대학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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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18 작성일: 1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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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우선 벌금이 얼마나 나오셨는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텐데.. 그럴 수 없으니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위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을 보시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기초적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의 단서를 보면 질문자와 같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분이 벌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에도 '휴학생'은 제외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휴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과외를 할 때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을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신고를 하는 대학생보다 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된다면 과외를 하는 가정에서 과외비를 세금 정산 등을 이유로 교육목적 지출 등으로 잡아서 신고를 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휴학 중이었다면 벌금이 부과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벌금이 과중하다면 이를 줄이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벌금의 액수를 알아야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고 운을 띄웠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학생님의 글 ----------------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국립대에 다니는 3학년 대학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느닷 없이 개인 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뭐 큰 벌금은 아니지만...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제 친구들 전부 잘만 과외하는데 왜 저만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걍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한 번 글 남겨보는데요. 이거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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