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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 제 허락 없이 지입차량을 견인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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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04 작성일: 16-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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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하신 사안에서 위 지입차량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소유이고, 사장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장의 강제취거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장이 위 지입차량이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회사로 강제로 견인해 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님의 글 ----------------
우리 회사 사장이 지입차주인 제가 운전원을 고용하여 직접 점유·관리하는 지입차량을 저의 동의나 승낙 없이 운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견인해갔습니다.
그런데 위 지입차량은 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장이 차를 견인해갔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회사의 차량이지 회사 사장의 차량은 아니지 않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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